[보안뉴스 권 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0월 18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이장무) 심의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양적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 수준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구기관 평가에서 기관별 특성 반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미래부는 이러한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간 괴리를 해결하고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 왔다.
미래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산학연 전문가 37명이 참여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협의체’ 회의 6회, 연구자 및 평가담당자와의 간담회 9회, 연구현장 공청회 2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성과평가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과평가 항목 중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논문 수, 특허 수와 같은 양적 성과지표 활용을 축소하고, 논문 게재 학술지의 표준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경상기술료, 기술 수준과 같은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연구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보급하여 질적 성과평가의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 현재 연구개발 5대 성과분야에서 109개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며, 추가 보완작업을 통해 금년 말까지 국가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향후 연구개발사업별로 5대 성과분야에서 3개 내외의 성과지표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활용한다.
셋째, 이번 종합대책에는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창의·도전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약형 사업과 복합적 현안 해결을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평가 방안을 적용한다. 연구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우수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도 활성화한다.
이러한 종합대책과 함께 출연연구기관 평가도 대폭 바뀐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현행 공통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로 전환한다.
각 연구기관은 기관 설립 목적, 세계적 기관으로의 발전 전략 등에 따라 5대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임무 포트폴리오’를 마련한다. 기관장 취임 시, 각 연구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고유임무와 경영목표가 반영된 경영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둘째, 현행 매년 모든 연구기관을 동시에 평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정한다. 기관장 취임 시 작성한 경영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임기 중간에 컨설팅형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임기 종료 전에는 경영과 연구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실적을 최종 확인한다.
셋째, 창조경제와 관련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임무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평가에 확대·반영한다. 아울러 기관 간 융합·협동연구 실적, 산학연 인력교류 실적 등 연구생태계에 관한 내용도 평가 시에 고려한다.
미래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20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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