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각국·국제기구가 수립한 사이버보안 전략 공유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성황리에 마무리된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측은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 요지를 21일 밝혔다.
▲ 사진출처: 사이버스페이스총회 홈페이지
이번 총회에서는 총 6개 분야 의제에 대해 토론했고,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도출했다.
1. 경제성장과 발전
인터넷 경제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바, 더 많은 사람들이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경제로 통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 경쟁력 확보, 정보 접근권 보장, 빈곤 해소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사회·문화적 혜택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인터넷은 다자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명간의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3. 사이버보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의존성 증대에 따라 다양한 사이버 보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각국 및 국제기구가 수립한 사이버보안 전략의 공유와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그리고 최적 관행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
4. 국제안보
UN헌장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은 온라인에서도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법이 어떻게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보호를 위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국가가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야기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이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진다. 자발적인 신뢰구축조치(CBMs)는 예측 가능성 증대와 오해소지의 감소를 통해 갈등 유발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5.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사이버범죄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기 위해 국가와 관련 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대응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제고한다.
6.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사이버공간 확보가 가능함에 비추어, 각국은 ICT의 보편적 접근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최적의 사이버보안 기법 및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을 전파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역량 강화에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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