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예산집행·관리로 지속적 사이버 안전 환경 구축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 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6년간 정보보호 관련 산업 예산 현황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5억 5,700만원, 2009년에는 229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전년보다 126% 증가한 519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2009년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 예방 차원의 증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보다 78% 하락한 290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다가 2012년에는 2011년보다 11%증가한 323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다. 증가의 이유로는 역시 2011년 3월 4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494억1800만원으로 추경예산 170억 원이 편성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최재천 의원은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꾸준한 예산 집행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대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꾸준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이버 안전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태형기자 기사보기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