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기술유출방지 법안 제정 필요
대중국 IT수출 증가율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이하로 하락. 2006년 1~7월 대중국 IT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4% 증가에 그침. 이는 2005년 증가율 28.7%의 1/4 수준. 반도체, 무선통신 등 주력 IT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크게 둔화. 반도체는 2005년 117%의 증가율에서 2006년 1~7월에는 4.5%로 급감.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도 2006년 같은 기간 4.6% 증가에 그쳤고, 컴퓨터는 8%대의 감소율을 보여 2005년(△5.1%) 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대중국 수출 증가율 둔화는 일시적인 경기요인 보다는 중국의 IT제품 및 부품 생산능력 향상이 크게 영향을 미침. 중국의 IT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컴퓨터 등 단순 제조품이나 중저가 휴대전화 등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 한·중간 IT기술격차가 2003년 2.6년에서 2006년 1.7년으로 단축. 중국의 전반적인 IT기술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과 큰 격차가 있지만 한국의 강점분야인 차세대이동통신, 광대역통합망 등에서 기술격차를 축소. 향후 수 년 내에 한·중간 IT기술격차는 더욱 좁혀질 전망. 이동통신, 이차전지, 가전 등 주요 IT분야의 한·중 기술격차는 2010년경에는 1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기업 인수를 통한 첨단기술이전에 유의
중국과의 IT기술격차 축소 이유는 중국의 IT육성전략 강화 및 기술획득.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중국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정책 추진 등이 주요 요인. 특히 최근 첨단 IT분야의 국내기업이 중국자본에 인수되면서 중국은 핵심기술 획득이 더욱 용이하게 된 상황. TFT-LCD의 비오이하이디스, 온라인게임의 엑토즈소프트 등이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인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 독자기술,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내 관련산업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 기업인수 후 투자 등 약속 未이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하다.
중국은 IT수출 비중이 30%를 넘어섬
중국 IT산업은 거대시장 및 현지기업 성장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 중국 IT산업의 2006년 매출은 1989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348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IDC). IT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2005년에는 GDP 순 증가액의 10%를 차지. 중국 현지 IT기업들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M&A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추격하면서 급속히 성장. 2005년 중국의 전자 및 IT 상위 100개 기업의 R&D투자는 35.6억 달러로 총 매출의 3.7%를 차지(산업평균은 2.1%). 최근 하이얼, 렌샹(레노버), 비오이테크놀러지, TCL 등 세계적인 기업이 다수 출현했다.
중국 IT제품은 수출비중이 계속 증가하며 수출 주도산업으로 자리 잡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IT제품 생산이 LCD TV·모니터, 휴대전화 등 첨단기술제품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 2005년 중국 IT산업의 수출은 7,623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의 31.6%를 차지하는 등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2001년 21.5%에서 2004년 30%를 넘어선다.
IT강국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추진
중국의 IT산업 정책은 '제 11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중국은 10·5 계획(2001~2005년)을 통해 세계 IT산업 대국의 규모를 갖추고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선진국가와 격차를 5~10년 이내로 줄임. 11·5 계획에서 전자정보산업 분야의 추진목표는 전신(통신서비스업)과 전자(제조업)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전신전자강국' 건설. 제3세대 통신서비스와 디지털TV,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을 중점 육성. 광대역 통신망, 디지털TV망, 인터넷망을 융합('3망 융합'). 독자 브랜드, 일류 품질ㆍ서비스의 토종 다국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R&D 육성정책을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센터로 부상 중. 중국내 해외투자 R&D센터 수는 2001년 200여개에서 2005년 750여개로 증가(중국 상업부). 중국의 R&D 투자는 2000년 111억 달러에서 2005년 294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외국기업이 투자. 2006년 들어서도 R&D센터 설립·확대 계획이 10여건에 이름. 미국 AMD사는 2006년 8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R&D센터를 설립했고, 모토롤라는 베이징연구소 인력을 현재 2천명에서 3천명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이전에 적극적
중국은 첨단 IT기술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기업 인수에 주목. 중국 비오이그룹(BOE Technology Group)은 하이닉스반도체의 TFTLCD사업부문을 3.8억 달러에 인수(2002년 11월). 중국 최대 온라인게임 유통사인 샨다 네트워킹은 '미르의 전설' 시리즈로 잘 알려진 국내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를 인수(2004년 12월). 중국 렌샹그룹 계열의 레노버는 법정관리 중인 삼보컴퓨터의 인수를 두고 국내외 10여개사와 경쟁 중. 삼보가 한국내 유통조직, A/S 네트워크에서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IT기업 인수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개선 보다는 첨단기술 이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임. 기업 인수 후 자금지원보다는 기술인력 등 첨단기술 이전에 우선. 하이디스의 연구인력 상당수를 중국으로 파견해 국내 연구기반이 약화. 비오이그룹은 중국의 적극적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투자는 소극적이다. 최근 비오이그룹은 자금지원을 대가로 하이디스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을 채권단에 요구. 인수된 한국기업은 투자부진과 자금난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폭이 확대. 비오이하이디스는 2004~2005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고, 2006년 상반기에도 87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부채가 5,000억원 규모에 이름. 엑토즈소프트의 2006년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26억원이다.
최근에는 협력업체나 기술자, 설계도면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도 증가. 중국자본의 M&A 시도가 줄어드는 반면, 협력업체나 기술자를 통해 핵심기술이 체화된 부품·프로그램·설계도면을 유출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 최근에도 국내 비메모리반도체 기업인 I사의 전직 임원과 대학교수 등이 공모해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했다.
기술유출방지 법안 강화하고 양국 협력방안 모색 중요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의 경우 해외매각에 제약을 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우 외국 또는 국내 자본에 의해 인수 후 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매각 시에도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해 약속 이행 시까지 감시하거나 황금주를 보유하는 형태 등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중국시장에 맞는 IT제품 개발을 위한 현지 R&D센터의 설립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중국 내수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선점효과, 중국 기술표준 및 현지상황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위해 현지 R&D센터의 설립ㆍ확대 필요. 중국 현지의 부품 조달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ㆍ중 공동 기술개발 등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잠재력이 큰 시장이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ㆍ중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한국 IT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 중 하나인 TD-SCDMA를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는데 합의 한바 있다. 또 최근 중국정부는 한국에 차세대 이동통신과 홈네트워크 등 5개 차세대 IT분야와 3개 표준분야의 국가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글: 삼성경제연구소 장성원 수석연구원]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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