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깡 사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남, 60대초반, 자영업)는 2013년 2월중순경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제도권 대출이 가능하지 않자 ‘신용카드를 통해 카드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깡 업자에 본인의 S카드를 보냈다.
신용카드를 넘겨받은 업자는 각종 물품구입 등을 통해 총 1,75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신용카드깡을 한 후, 대출을 신청한 박모씨에게는 1,305만원만을 융통(수수료 450만원 수취)해주면서 매월 72만원씩 24개월간 상환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S카드사로부터 매월 할부이자가 포함된 카드할부금 105만원이 청구돼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강모씨(여, 40대초반)는 2012년 9월 하순경 핸드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 가능’ 광고를 접한 후 휴대폰깡 업자에게 연락했다. 휴대폰깡 업자는 현금 75만원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3대 개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한 대당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일으킨 후 25만씩만 융통해 줬다. 이후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보안뉴스 김경애] 이처럼 신용카드깡을 비롯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대출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3년 12월 2일~2014년 1월 10일 기간 중 인터넷(블로그 등)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자(27개사)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7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27개 업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했다. 이후 이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해 매출을 발생시켜 허위 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 또는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이들은 주로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선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신용카드깡은 실질적인 대부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혐의업자 중 등록대부업체 14개사는 여신금융업법외 대부업법 제8조(이자율의 제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와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2천만원이하 과태료)에 위반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적발된 78개 업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 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매각(현금화)하는 등 현금으로 융통해 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정통망법 제72조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휴대폰깡의 경우도 실질적인 대부행위로 혐의업자 중 등록·미등록대부업체(각 1개사)는 대부업법 제8조(이자율의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와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2천만원이하 과태료)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제3조1항(등록 등,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시 향후 7~12년간 금융거래제한이 가능하고, 현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통해 이미 현금을 융통했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1332 ②수사기관 신고 : 불법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112) ③카드회사 : 콜센터 전화 후 카드깡 담당자 연결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해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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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