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기업보안 강화에 있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듯
지난 3월 3일에 국회에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명진흥법개정안이 기업들의 보안대책에 있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뉴스ⓒ
지난 9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발명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해 보안강화대책 마련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3월 3일에 국회에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명진흥법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책이 확립된 법률안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술유출예방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이 19.2%(2004년 기준)에 불과해 일본의 62.1%(2002년 기준)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라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개발자의 기술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및 보상액 기준의 부재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정착에 걸림돌이 돼왔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보안연구소의 김종길 소장은 “기존 법률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인 해결보다 보상관련 분쟁시 정당한 보상여부를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연구개발 인력의 기술개발 의욕이 떨어지게 됨은 물론 개발한 기술을 외국 또는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명진흥법개정안에는 기존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돼 있던 직무발명 관련 조항을 하나로 통합해 직무발명의 의의와 절차, 보상, 그리고 분쟁관련 조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 근로자의 직무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자와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내부자의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업에서 발명진흥법개정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많은 비용을 투자한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가 고스란히 직원에게 돌아갈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종길 소장은 “기업이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승계규정을 명문화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기업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기술에 대한 권리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넘어가 보안체계에 오히려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발명진흥법개정안이 향후 기업보안 강화에 있어 약이 될 수도 또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안뉴스에서는 발명진흥법개정안의 핵심골자와 기업의 대응실태 및 직원들의 입장을 후속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권 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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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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