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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유출 가능한 기기에 대한 안전ㆍ관리 의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진중인, 방사능 물질이 내장된 이동용 비파괴 검사용 조사기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이 단말기의 배터리 접촉불량, 단말기가 조사기에서 쉽게 탈착되는 등 단말기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으로, 그동안 투입된 약 22억원의 국가예산과 2년간의 준비기간에 비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GPS 단말기는 이동용 비파괴 검사용 조사기의 윗면에 부착된다. 그러나 부착된 단말기는 망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간단히 내려치는 등의 작은 충격에도 조사기로부터 쉽게 떨어져버린다.
실제, 시스템운영이 개시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3월 13일, 조사기가 도로에 떨어져, 부착되어 있던 GPS 단말기가 조사기로부터 분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8월21일, GPS 단말기의 배터리 접촉불량으로 인해, 도난당한 비파괴검사용 조사기의 위치추적에 실패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8월 25일부터 단말기의 부착실태를 파악, 9월28일까지 총 124개의 불량 단말기를 회수하여 수리를 맡겼다.
회수된 124개의 단말기 상태를 살펴본 결과, 조사기로부터 탈착되었으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테이프로 응급조치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가 70여개 정도나 되었다.
GPS 관리시스템은 크게, 단말기와 중앙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단말기에서 위치추적전파를 발신하면, 중앙시스템 모니터에 그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GPS 단말기가 조사기와 분리되었을 경우, 발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사실상 조사기의 위치파악은 불가능하다.
조사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도난될 경우 언제든지 방사능유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GPS 단말기 부착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단말기의 철저한 관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는 조사기의 관리가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고, 가벼운 충격에도 GPS 단말기의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 조사기가 도난되더라도 위치추적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GPS 시스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김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며, "GPS단말기의 실제 사용자인 민간사업자가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GPS 단말기의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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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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