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지언]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 집중 점검 및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 2천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 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 및 적발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2억 2천만여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해킹사고 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 및 분석해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7월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 추징 등 법 제도 개선사항 입법 추진 외에도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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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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