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마저 뒤쳐지나?

전 세계 주요 국가,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권 싸움 치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조직이 ISOC

ISOC-KR, 관심과 참여 및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 10여년 간 미국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해 왔으나 스노든 사태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미국은 그동안 인터넷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모든 권한을 양도하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세계 인터넷 질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렇듯 미국이 손떼기로 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신흥세력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ISOC라는 곳이다.

ISOC(Internet SOCiety)는 인터넷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터넷의 이용과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협조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다. 외국의 경우 홍콩과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 ISOC라는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각 국가의 지부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도메인 등록 기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ISOC지부가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인터넷 거버넌스 및 주소자원 관리 역할을 정부 주도의 KRNIC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KRNIC은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소속돼 있다. 외국의 예를 따르자면 KRNIC이 인터넷 소사이어티 대한민국지부(이하 ISOC-KR)을 지원해야 하지만 KISA에 소속된 KRNIC은 ISOC-KR에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지난 8월 개최된 ISOC-KR 회의에서 인하대학교 박재천 교수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ISOC-KR이 지닌 문제점은 대내외적인 관심과 참여·지원의 부족 및 재정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월말 개최된 ISOC-KR 회의에서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의 의견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기업 회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ITU 개발지수에서 ICT선도국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ICANN과 ISOC 등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ISOC-KR이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주요 국제기구 진출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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