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기발생건수 총 31,808건, 피해액 3,963억원 증가
경찰청, 9일부터 금융사기·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 집중 단속
[보안뉴스 김경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와 총 범죄 중 사기범죄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사기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연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203,799건에서 2014년 238,643건으로 34,844건 늘어나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은 11.0%에서 13.4%로 2.4% 늘어나, 증가율은 17.5%이며, 특히 노인 상대 사기가 17,622건에서 22,700건으로 5,078건, 28.8%나 급증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5월 18일 우리은행 고객이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전화를 받고, 800만원을 송금한 사건으로 시작되어, 9년 동안 지속된 고전적 수법의 사기가 되었다.
경찰의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맞춤형 사기 수법으로 다시금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건수는 총 31,808건(연평균 6,361건)이며, 같은 기간 피해액은 3,963억원(연평균 738억원)이며, 보이스피싱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160만원으로 여전히 국민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 대 악성사기로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선정하고 경찰의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악성사기는 총 사기범죄의 약20% 정도로 ①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려워 기초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③ 최근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생활경제 보호와 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했고, 금융사기에 특화된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는 각 경찰서 경제팀·지능팀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민원상담부터 조사, 추적·검거까지 전담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도주한 사기범(기소중지자) 및 즉시 체포가 필요한 악성사기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추적팀을 별도로 구성해 검거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화금융사기 등 주요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최고 1억원 이하).
이와 관련 경찰청은 “악성사기범 활동지 주변 탐문수사,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미신고 피해까지 적극 확보해 추가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동종수법 분석, 상습성, 재범우려, 피해보전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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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