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이용,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로 잡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연중 확대 운영

[보안뉴스 김경애] △○○학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이면지로 활용 △○○회사가 탈퇴한 회원의 전화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서비스 △○○업체가 대학 졸업앨범에 수록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서비스 가입 유도. 이는 모두 2015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신고 사례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올해부터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등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행자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2015년 3월)’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자발적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처음 운영됐다.

지난해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은 총 553,664건으로, 이 중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운영된 포상제 기간 동안에만 총 11,215건의 불법이용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수집-이용-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사례가 발견 및 개선되는 등 피해 확산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파기 및 개선 조치,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완료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김원 본부장은 “범국민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코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부3.0 차원에서 협업을 확대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및 노출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