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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상생과통일포럼과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공동 주최한 제5회 금융포럼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상생과통일포럼의 상임집행위원이자 폴리뉴스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동력으로서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제5차 금융포럼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됐다”며 “오늘의 제5회 금융포럼이 금융선진화를 이루어 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섭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발제를 준비해주신 임종룡 위원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패널과 사회를 맡으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런 포럼은 당국과 금융계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소통하는 장이다. 원활한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포럼의 목적이다. 이런 모습이 더 넓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국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사들이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및 지원 사항들을 짚어 봤다”며 발표 주제를 요약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제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당국의 변화, 규제개혁,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도입 등 경쟁과 혁신의 ‘기반과 틀’을 마련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1064건의 금융 규제를 유형별로 나눠 212개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700건의 ‘그림자 규제’를 50건으로 대폭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435차례 금융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수적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자금을 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조짐을 보였으나 ‘미완의 개혁’이 됐다고 정의하고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금융개혁은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실물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 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자율 책임 문화 정착으로 이뤄진다.
정부 당국은 실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확대·정착,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창조경제·문화융성 분야 지원을 확대해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자문업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연금시장을 활성화해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서민들을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전산보안 등을 강화해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감독당국 변화, 금융회사의 변화를 통해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켜 국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로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개최해 의견을 개진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 김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다.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는 한편, 2015년 70개 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 위원장은 “개혁에 몰두를 해야겠지만 금융시장의 안정도 수레의 두 바퀴처럼 관리하겠다.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안정 두 가지를 해결해 나가겠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회, 양현근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패널인 손병두 국장은 임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손 국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정부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노력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제 2단계 금융개혁은 이런 기반하에 국민과 기업이 보다 체감하고 우리 금융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중점 추진과제로 △서비스업 등 신성장 분야 지원 강화 △ISA와 내집연금 도입 등을 통한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핀테크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성과중심문화 확산 △금융규제개혁을 꼽았다. 손 국장은 “이 같은 2단계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패널로 나선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플랫폼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 부원장보는 “저성장과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상징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일상화되면서 금융산업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2015년 말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120조 원 증가해 12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3대 기조와 3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추진한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 매체 분리 의무 폐지 등과 같이, 금융플랫폼 변화에 맞춰 오프라인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양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서 책임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 영역을 충분히 보장하되, 그 한계를 일탈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부원장은 최근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 인구고령화, 1인가구 비중 확대, 인슈테크 활용 확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선진화를 통해 자율시장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책임경영 지배구조를 확립해 보험회사의 장기적 내재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면서 전 사적 리스크 관리(ERM) 체계 확립 등 내부 리스크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포럼에는 정세균(국회의원)·최창섭(서강대 명예교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을 비롯한 금융업계, 언론계, 학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김태형] 상생과통일포럼과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공동 주최한 제5회 금융포럼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상생과통일포럼의 상임집행위원이자 폴리뉴스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동력으로서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제5차 금융포럼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됐다”며 “오늘의 제5회 금융포럼이 금융선진화를 이루어 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는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제 5차 금융포럼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개최했다.
최창섭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발제를 준비해주신 임종룡 위원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패널과 사회를 맡으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런 포럼은 당국과 금융계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소통하는 장이다. 원활한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포럼의 목적이다. 이런 모습이 더 넓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국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사들이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및 지원 사항들을 짚어 봤다”며 발표 주제를 요약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제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당국의 변화, 규제개혁,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도입 등 경쟁과 혁신의 ‘기반과 틀’을 마련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1064건의 금융 규제를 유형별로 나눠 212개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700건의 ‘그림자 규제’를 50건으로 대폭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435차례 금융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수적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자금을 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조짐을 보였으나 ‘미완의 개혁’이 됐다고 정의하고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금융개혁은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실물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 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자율 책임 문화 정착으로 이뤄진다.
정부 당국은 실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확대·정착,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창조경제·문화융성 분야 지원을 확대해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자문업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연금시장을 활성화해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 당국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서민들을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전산보안 등을 강화해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금융규제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감독당국 변화, 금융회사의 변화를 통해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켜 국내 금융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로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개최해 의견을 개진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 김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다.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는 한편, 2015년 70개 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 위원장은 “개혁에 몰두를 해야겠지만 금융시장의 안정도 수레의 두 바퀴처럼 관리하겠다.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안정 두 가지를 해결해 나가겠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회, 양현근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패널인 손병두 국장은 임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손 국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정부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노력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제 2단계 금융개혁은 이런 기반하에 국민과 기업이 보다 체감하고 우리 금융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중점 추진과제로 △서비스업 등 신성장 분야 지원 강화 △ISA와 내집연금 도입 등을 통한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핀테크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성과중심문화 확산 △금융규제개혁을 꼽았다. 손 국장은 “이 같은 2단계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패널로 나선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플랫폼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 부원장보는 “저성장과 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상징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일상화되면서 금융산업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2015년 말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120조 원 증가해 12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마지막 패널로 나선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부원장은 최근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 인구고령화, 1인가구 비중 확대, 인슈테크 활용 확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선진화를 통해 자율시장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책임경영 지배구조를 확립해 보험회사의 장기적 내재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면서 전 사적 리스크 관리(ERM) 체계 확립 등 내부 리스크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포럼에는 정세균(국회의원)·최창섭(서강대 명예교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을 비롯한 금융업계, 언론계, 학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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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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