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스쿨존 제도, CCTV 가 대안

서울시가 2010년까지 서울소재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2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강남과 강북 간의 양극화 해소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표시된 사인물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성 표지판으로 이 지역은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스쿨존의 효율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에서 상위 국가에 랭크돼 있으며, 실제 사망률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제도 ‘유명무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스쿨존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됐다. 초등학교의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들의 감속을 유도한 것.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구역 내에서는 등·하교시간에 차량속도가 30km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며, 주·정차도 철저하게 금지된다. 또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정부의 주도아래 펼쳐진 스쿨존 제도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혹 안다고 해도 제도 자체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3년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해도 1,466건으로 기록됐다.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스쿨존 제도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CCTV, 대안으로 떠오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최후의 카드로 ‘CCTV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정확한 설치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한 학교당 2대에서 최대 4.5대까지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밝힌 구상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시교육청과 함께 서울에 있는 568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에 우선 착수하게 된다. 그 후 140여개 학교씩 연차적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284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엔 인권침해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권침해문제. 과거 시민단체에 의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장비로 지목된 바 있는 CCTV가 학교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설치되면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물론 서울시는 CCTV가 교내가 아닌 학교 외곽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며, 또 교내에 설치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284억이 투자될 만큼 엄청난 금액이 걸려있는 이번 공사를 시행할 업체가 어디로 선정되느냐하는 점이다. 물론 서울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CCTV 및 DVR을 제조하는 몇몇 중소업체들은 “서울시가 제품선택 및 업체선정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은 채 과거와 같이 특정 브랜드만을 선호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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