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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해법, 시장 독과점과 관치금융 해소에서 찾아야
  |  입력 : 2017-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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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당장 불편하다고 없애면 향후 더 큰 혼란 초래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독과점 풀고 시장에 맡기면 불편 해소될 것


[보안뉴스=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불편함은 원성을 사게 된다. 세상의 이치다. 공인인증서가 그렇다.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다.

[이미지=iclickart]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이나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가장 좋은 수단이다.” 보안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반면, “공인인증서는 불편함이 크다.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정책이다. 이런 저런 부작용이 많다.”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묘하게도 공인인증서의 생과 사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 되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조차도 이 논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불편함에 많은 표를 던진다.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의 주장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편하면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 없애면 당장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하다. 나중에 오는 더 많은 불편함은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런 태도는 누구나 갖게 마련이다. 반면에 보안전문가들은 없앤 이후의 혼란을 더 걱정한다.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에서 오는 마음일 것이다.

원인이 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하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런데 공인인증서의 경우는 불행히도 전자를 선택하려 한다. 이런 선택은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다. 깊은 고민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편함을 없애 준다는 주장 자체도 믿지 못하는 점이 한몫한다.

공인인증서 도입 초기에 그 확산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됐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크게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되는 면도 기여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신호가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불편함을 더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한 진단과 원인,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원인은 시장 독점의 폐해이다. 해법은 시장 독점을 깨는 것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는 이 독점 문제를 풀기 위한 움직임이 10여 년 전에 있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공인인증서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소도 있었다.

그 대상은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독과점이다. 그러나 유야무야 끝이 났다. 이 때 해결하지 못한 폐해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더 편리한 수단이 나와도 이들의 벽에 막혀 버린다. 국민들의 손에 편리함이 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큰 기여를 했다. 국민들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관련 기관의 입장만을 사실상 대변한 것이다. 시장을 무시했다. 한 마디로 관치금융의 폐해인 셈이다. 이러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 애먼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시장에 맡기자. 시장의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 시작은 공인인증서 시장에서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일이 먼저다. 국민들의 불편함은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한, 보안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보안전문가들도 기술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없애자는 이들도 그 불편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불편함을 가져온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국민들을 편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비록 불편하더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以佚道使民 雖勞不怨). 맹자의 말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임을 알자. 안전하되 불편함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그게 공인인증서 폐지 주장에 내재된 진심이다.
[글_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howhan@khu.ac.kr)]

필자 소개_한호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괄본부장, 경기도 정보서비스담당관 등을 지낸 정보통신정책 전문가이다. u-City, 실시간부가가치세 제도, 전국호환교통카드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했으며 보안 분야에서도 전자서명법 등 초기 제도 도입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IC카드포럼 회장, 인증전문가포럼 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3개 보유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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