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당해 지명수배자 몰려
미국 뉴욕에 사는 강모 씨는 지난달 한국에 오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신용불량자로 여권발급을 거절당했다. 누군가가 한국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잠적했던 것이다.
미국의 유학생인 김모 씨 역시 지난달 여권을 거절당했다.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법 파일을 다운받아 판매한 것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교민 최모 씨 역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테러를 저질러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유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용카드 발급받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거나 성인사이트·쇼핑몰 등에 가입하는 피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명의도용 인터넷 결제를 통해 수십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회원가입 할 때 마다 받는 포인트점수를 위해 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과 쇼핑사이트에 가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당한 일도 있었다.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 역시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 사이버테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통로 중 가장 심각한 사례가 가입했던 사이트를 통하는 경우이다. 사이트가 폐쇄됐거나 휴면상태일 때 관리소홀을 틈타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런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각종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떠다니고, 범죄조직 등에 판매된다.
행자부,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실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다음달 11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자신의 정보를 찾아주는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열람 내용은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 제공기관을 통해 실명확인과 성인인증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내역 등이다.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는 약 2만개 정도이며,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 등 실명확인 제공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협조로 이뤄진다.
이용방법은 행자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행자부 블로그(네이버 blog.naver.com/happymogaha, 다음 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기타 포털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캠페인 메인페이지 링크 주소는 ‘clean.mogaha.go.kr’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 인증수단이 필요하다.
참여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확인을 한 다음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면, 피해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사이버머니나 블로그,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삭제로 피해를 보게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행자부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17개 부처, 572개 법정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권고했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 ID 및 주민등록증 발급번호 활용 등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간영역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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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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