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 고시 개정...예산 낭비 방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과잉 투자, 불공정 요구 근절 기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공공 부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국내 업체의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용량 산정을 방지하도록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10일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장비의 최대 용량 또는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함에 따라 과도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3월 ‘정보화 사업 계약 업무 추진 실태’ 감사에서 공공 부문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규격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미래부에 규모 산정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규격에 충족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기술협상에서 특정제품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미래부는 2016년 12월 27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표준으로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을 마련했고, 고시에 이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영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잘 반영돼 있는 우선구매, 수의계약, 계약담당자의 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기술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고시에 반영했다.

향후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 부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들의 참여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해 건전한 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 뉴스·알림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TTA 표준) 등을 공공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0일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때 신청 인원 초과로 추가 교육을 14일 엘타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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