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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친구의 이름으로’ 방산비리 척결 나섰다
  |  입력 : 2017-07-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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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압수수색 등 방산비리 전 방위 수사 나서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적폐청산에 대한 칼을 뽑았다.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이렇다 할 제스처가 없었지만 지난 7월 14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하는 날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드디어 적폐청산의 첫 대상으로 방산비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미지=iclickart]


검찰의 KAI 압수수색 이틀 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및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대상으로 한 KAI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렇게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일시에 방산비리 수사를 시작한 것은 그동안 양 기관이 시기만 조율하고 있었을 뿐 대략적인 타깃과 목표는 설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전개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 전력증강사업인 수리온과 KT훈련기,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등과 관련된 방산비리를 겨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핵심 대상으로 강조했던 그대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초반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미지를 구긴 송영무 장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이 청문회에서 몸으로 막는 바람에 다른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좀 수월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송 장관의 사정 행보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위축된 송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가 힘이 되고 있다. 송 장관으로서는 양손에 강력한 무기를 쥔 셈이다.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방위산업 전반은 물론 군 내부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사 및 감사의 탄착점은 KAI의 하성용 사장과 장명진 방사청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란 점을 내세워 KAI 사장에 올랐다는 설이, 장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이란 점이 방사청장 임명의 배경이 됐다는 설이 꾸준히 나돌았기 때문이다. 하 사장의 경우 최소 100억대 횡령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청업체인 D사와 W사의 일감을 박탈해 폐업하게 만든 뒤 측근 회사인 T사와 H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검찰도 관련 업체의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여왔다. 장 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1차 납품된 수리온 헬기의 결빙성능 개선이 부당하게 미뤄져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배상금)으로 약 4571억 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며 장 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리온 헬기에 빗물이 새는 것을 포함한 각종 부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과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17일 검찰은 KAI에 대한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각종 회계장부와 사업자료뿐 아니라 인사·홍보팀 자료까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개발 원가 부풀리기에 따른 부당이득 혐의뿐 아니라 KAI가 연루된 방산 비리를 전 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KAI 방산 비리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가 일회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단순한 정부기관의 특정비리가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시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산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방산비리의 ‘시즌 2’ 양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통한 정책 추진을 꿈꾸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첫 청산대상을 바로 방산비리로 삼았다. 이제 문 대통령은 ‘친구의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반부패 기관을 되살려 국가안보의 시금석으로 삼으려 한다. 방산비리 척결은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반드시 그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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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전략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크게 보면 외교 문제다. ‘보안’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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