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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민주주의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했다
  |  입력 : 2017-10-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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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 공격하고 여론 조성해 신뢰 깎고
주요 사회 시설로 경제적인 타격과 국가 안보까지 흔들어...공동 대응 필요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기술이 지정학적인 상황과 국가 간 대립의 방식까지도 바꿔놓고 있다고 국제 전략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미래 충돌과 사이버 보안(Future Conflict and Cyber Security) 부분 책임자인 션 카눅(Sean Kanuck)이 지난 주 폴란드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포럼 중 말했다.

[이미지 = iclickart]


“국가와 정부들이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을 써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예전에 있었던 물리적인 한계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조리 극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 중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요 전략들을 몇 가지 짚었다. “무력 분쟁과 맞먹는 수준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민간 사기업들을 활용해 전술을 펼치기도 하고, 자동화와 높은 가시성을 활용한 공격도 펼치며, 데이터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등도 동원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러한 공격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며, “주로 불확실성과 불안감 조성을 통해 공격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공격 때문에 군사 행위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사이버 상황을 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는 군대를 먼저 동원한 쪽만 나쁜 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자들의 목표라는 것인데, 이는 NATO의 전략 통신 센터(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 책임자인 야니스 사츠(Janis Sarts)의 의견과도 동일하다. 사츠는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투표 시스템 해킹 공격이 좋은 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다는 신뢰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거 시스템을 자꾸만 오염시키고 흔들어대면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해킹을 주장하는 등 불신을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손상되는 것이죠.”

자문 전문 기업인 처토프 그룹(Chertoff Group)의 의장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는 정보의 무결성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면 여론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뉴스와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보라고 예를 든 그는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과 시민들의 마음을 겨냥한 공격도 문제지만 치명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자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신뢰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민주주의 사회의 경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서웨이 글로벌 스트테티지스(Hathaway Gloabal Strategies)의 멜리사 해서웨이(Melissa Hathaway)는 풀이한다.

“에너지 산업 시설, 통신 시설, 금융 시설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작은 성공 한 번으로 대량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서웨이는 “협력 체제를 갖추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이버 무기 자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기 성능에 집중하는 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의 사고방식이죠. 사이버 보안에 똑같이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보안은 보다 더 포괄적인 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럼에 참석한 보안 전문가들 대다수가 ‘사이버 위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므로 공공 정책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이제 사이버 보안은 가정과 개인의 안전문제부터 국가와 군대, 경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야 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다뤄야 할 분야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영국 보안 연합(UK Security Union)의 줄리안 킹(Julian King) 위원장의 말이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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