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시...활성화 박차
정보통신부는 솔루션, IT서비스업체, 발주자 등 SW분리발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5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분리발주의 효과 및 발주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10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인 SW를 분리발주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SW사업 중 10억원 이상 사업은 건수기준 5%(기관당 평균 2건 정도), 금액기준 59%. 전체 SW중 5천만원 이상 SW건수비중은 55%다.
정보통신부는 SW분리발주의 조기 정착을 위해 SW분리발주 활성화방안을 함께 발표하면서 분리발주시 사업단계별로 참고할 사항을 매뉴얼로 제시하고, 업계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한 분리발주 가능한 SW목록을 제공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공 SW분리발주를 지원토록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발주지원센터의 분리발주 지원기능을 확충하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등에 분리발주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발주자 업무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분리발주 관련 SW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의 운영과 SW에 대한 기술성 평가 지원을 위한 BMT(성능비교평가) 실시 확대 및 분리발주 계약시 해당 SW 소스코드, 기술정보 임치와 SW개발자의 실명등록제 실시 등을 통해 하자ㆍ유지보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화사업 규모가 큰 기관의 분리발주 실태를 우선 관리하는 등 분리발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가 이처럼 SW분리발주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정보시스템의 대형화, 고도화로 시스템 품질확보가 더욱 중요시되어 분리발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SW기술개발과 표준화,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통합기술 등 기술적 여건이 성숙했으며 정보화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발주자 역량도 많이 향상되는 등 분리발주 시행환경이 무르익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라고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분리발주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및 안정적 하자ㆍ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괄발주의 관행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괄발주시 발주자의 SI업체 의존도가 높아 최적의 SW선택과 시스템 품질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SI업체의 SW선택시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져 하도급업체인 솔루션 기업이 제값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도급가는 원도급가의 50~70% 수준으로 추정된다.
분리발주가 실시되면 발주자가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우수 SW를 선정함으로써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고, SW업체에 독자적인 입찰기회를 제공하여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대폭적인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괄발주를 인정하고 있다.
SW분리발주는 단지 솔루션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는 SW선택권을 회복함으로써 시스템 품질향상 및 유연성 제고가 가능해지고, SI기업은 시스템 개발요구 사항이 구체화되어 사업 수행이 용이해지는 만큼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SW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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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