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 최대 규모의 기술유출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前 직원 5명이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면서 현 직원 2명 등으로부터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을 빼낸 후 중국으로 유출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호정)는 현대·기아차 전직 과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이번 기술자료 유출로 인한 예상 손실액이 전 세계시장 기준으로 2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첩보를 입수한 수원지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소속검사 4명을 투입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본 컨설팅 업체, 중국 자동차회사 등이 관련된 국제적 기술유출사건으로, 일본 컨설팅 회사의 중국자동차 품질개선 컨설팅 가운데 차체 조립분야에 참여해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불법으로 기술이전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총 9명에 이르는 현대·기아차 전·현직 직원들은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 등의 차체조립 등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 취득한 후, 전직 기아자동차 직원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회사에 유출,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또 다른 중국 자동차업체로의 불법 기술이전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과의 자동차기술 격차 급속히 좁혀질 듯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자동차 차체의 용접 및 조립기술로 이는 자동차의 소음, 진동, 안전성, 내구성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제조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현재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체조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현대·기아차 전·현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자동차 컨설팅 회사 임직원들이 5년에서 최대 20여 년간 기아차 및 협력사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접근해 차체 생산에 관한 기술 및 경영 자료들을 불법 취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유출 자료들은 자동차의 기본골격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차체’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 약 600여개에 달하는 단품들을 조립해 완성차의 차체를 만드는 생산방법에 관한 핵심적이고도 종합적인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동차생산 기술격차는 6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010년쯤에는 3년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기술격차가 급속히 좁혀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관련기술이 넘어간 중국 자동차업체에서 생산된 신차의 품질완성도가 10%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이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핵심기술의 추가유출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수원지검 측은 “자동차 생산에 대한 기술 자료의 불법 취득 및 해외 유출을 기도하는 자동차 컨설팅 회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전 정보수집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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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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