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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경찰청은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 첨단기술유출사건 발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발족시켰다. 이에 본지는 전담수사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의 이재훈 센터장(경정)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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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가 설치된 배경은. 오늘날과 같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IT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피해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유출 관련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검거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담수사대를 발족하게 됐다.
그간 경찰에서 검거한 산업기술유출사건은 어느 정도인가. 경찰에서 최근 5년간 검거한 사건을 분석해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4건의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적발해 672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57건은 해외유출시도 사건으로 국부유출 차단에 기여해 왔다. 특히, 194건 중 약 90%에 해당되는 175건이 중소기업 피해사건으로 대기업에 비해 보안환경 및 사후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힘써왔다고 자부한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시스템 도입률은 대기업의 1/10 수준인 약 3%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보안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에 지원센터와
5개 지방청에 전담팀 구성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의 조직 구성과 담당역할은.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는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와 지방청에 설치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으로 구분된다. 지원센터의 경우 산업기술유출관련 신고접수·분석, 법률자문·상담, 수사기법 개발·지도 업무 등과 함께 지방청에 설치되는 전담팀의 수사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중앙 정보수사기관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산업기술보호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수사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팀의 경우 기술유출수사 수요를 고려해 외사과가 편제된 서울·부산·인천·경기·경남 등 5개 지방청 내 외사수사대에 설치하고 관할지역 산업기술유출 관련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있다. 전담팀 요원은 관련수사 경험이 풍부한 자는 물론 디지털 포렌식 수사전문가와 이공계통 전공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로 혼합 구성함으로써 각 분야별 수사역량을 극대화시켰다.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이 조직되지 않은 지방청에 대한 보완책은. 전담팀이 설치된 5개 지방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함으로써 기술유출 피해 신고시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 발족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은.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가 첨단 산업기술 보호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해 전담수사대의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은 물론 향후 기술유출 수사수요를 고려해 첨단산업체 밀집지역 등 집중수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전담팀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MOU는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적인 유출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공동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교류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그리고 현장클리닉 등에 경찰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범죄예방 공동 캠페인 추진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협약 구체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글 : 권 준 기자, 사진 : 장 성 협 기자>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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