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과 SW 및 보안 산업에 큰 도움될 것
제도 활성화와 얼만큼 도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정통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W 분리발주에 대한 정보보호 업체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SW 분리발주가 정보보호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이사
우선 SW 및 보안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의 SW 분리발주 실시를 통해 발주자는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분리발주는 SW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SW를 제값 받고 제공하는 시장환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W 업체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사업 참여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품질 위주의 경쟁을 통해 SW 산업 및 보안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주처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진행시 제품에 대한 선별력을 가지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부의 경우, 분리발주에 대한 우려들(발주 업무증가, 예산증가, 통합 리스크 증가 등)을 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SW 업계는 저가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기술력을 증진시키고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잉카인터넷 전략기획실 목호용 이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국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국내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독자적인 산업분야로 성장해야 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 한편 지식정보화, 지능정보화 사회의 공익적 측면의 산업가치를 고려하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정체상태에 있는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정보보호 소프트웨어의 경우엔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글로벌한 위협에 신속히 대비하여야 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 서비스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게 출현하는 신규 해킹수법에 대한 R&D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시행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단기적 문제점에 비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 자체가 잘 정착되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통합시스템업체(SI)에 의존한 소프트웨어 선정 문제를 발주자가 직접하게 되므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선정 컨소시엄이나 대행기관에 위탁할 경우가 있을텐데 이러한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소만사 박봉근 영업본부 공공부문 전략기획 팀장
분리발주는 SW기업의 숙원이다. 일괄발주 하에서는 뛰어난 SW를 개발해도 SI업체와 관계가 없으면 판매의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납품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기 힘들었다. SW분리발주가 되면서, 좋은 SW를 정당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안업계의 실력있는 SW업체들에게 시장의 문이 더 열릴 것이며 공정한 경쟁으로 가는 단계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분리발주에 대해서, 발주자나 공급자나 준비가 덜 되어있다. 현재, SW기업에 제시하는 도입, 평가절차가 기존 SI업체에 제시하던 것과 유사하다. 백억짜리 제안의 잣대를 5천만 원짜리 SW에도 제시함으로써, 제안서, BMT 등이 과도하여 업체부담이 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립이 되리라고 보여지며 발주자와 SW기업의 자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책임소재의 명확성도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통합센터발주는 TTA가 주관하였으며 4종류 소프트웨어간의 책임한계와 기준설정을 정함에 있어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분리발주로 인하여, 발주자와 SW기업의 제안, 프로젝트관리, 감리능력이 성숙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안업계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여진다.
■안철수연구소 황미경 차장
SW 개발ㆍ공급 업체들은 현실적인 제값받기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시장 환경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SW 업체들의 생존 기반을 넓혀주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더 보완돼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실효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 100억 원 이상의 정보화사업에 5천만 원 이상의 SW에 해당되므로 실제 혜택을 볼 SW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발주 주체인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IT 시스템 구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모 정보보호 업체 관계자
또한 모 정보보호 기업 관계자는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SI업체를 통해 솔루션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이익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솔루션 단가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 프로젝트에 5000만 원 이상의 솔루션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가 얼마나 될 지는 추진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얼마나 빨리 정착이 될 지도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보안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리발주의 경우 업체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반길 만한 제도이긴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경우 SI업체를 통해 기존에 납품받던 공급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가격을 높이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분리발주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만 하다면 새롭게 개발되는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제품의 기술적 경쟁력만 뒷받침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들이 이어진다면 보안업계에서도 서로 가격만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더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업계 전체의 기술적 경쟁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정보보호 업체들은 SW 분리발주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의견을 내 놓고 있지만, 기존 SI 업체들과의 관계문제와 제값받기 문제, 분리발주 활성화 문제 등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존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정보보호 업체의 체질 개선과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국제적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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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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