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첫째, 초기대응 과정의 신속한 비상대책기구 가동이 중요하다. 위기상황은 평시의 체제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비상대책 시스템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어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폭된 지 5일 만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초기 범정부 차원의 통제와 지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는 확산되었고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위기상황은 항상 매뉴얼에 규정된 대로 전개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긍정의 상태’를 싫어한다. 일본정부는 초기에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일본정부와 전력당국의 방사능 방재 능력을 강조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늦은 대책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확산된 현재 그에 대한 냉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와 국민은 매뉴얼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대처하되, 전개될 상황에 대해선 매뉴얼에 없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신속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기로 인한 피해자와 위기를 관리해야 할 주체가 나타난다. 이 때 피해자에게는 불안감 해소와 위기대처를 위해 관리주체에게는 상황의 불확실성 완화와 국민의 협조 획득을 위해 공통적으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전력당국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유출에 관한 사항을 총리에게 1시간 동안이나 보고하지 않아 총리가 격노했다는 사실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공유가 부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넷째,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동원하여 투입해야 한다. 위기상황은 항상 정부와 국민이 보유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대규모 재난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여 정부의 자원 역량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글로벌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 국가 내부는 물론 타 국가의 가용 가능한 자원을 협조 받아 신속하게 위기상황 대처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상황은 항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피해범위와 양상은 예측 불허하며, 홀로 대처하기엔 너무도 벅찬 게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비상대책기구의 가동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의 공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대응, 가용 가능한 자원의 통합적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본 지진은 엄숙히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국가 위기관리 뿐 아니라 기관ㆍ기업, 나아가 개인의 위기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범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글 : 안 철 현 안철현위기관리연구소 소장/언론학박사(achvision555@naver.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1호(sw@infothe.com)]
[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