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먹힐까?

정통부, UCC 이용자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제시

정보통신부가 UCC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UCC 이용자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할 일이지만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생산ㆍ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들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ㆍ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UCC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UCC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UCC 이용자의 56.2%가 ‘원하지 않는 불건전 정보 노출', ‘부정확한 정보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UCC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도 UCC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률가이드에서는 이용자들이 무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자면,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링크하여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다.

체크리스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ㆍ게시ㆍ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에서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자공청회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양준철 본부장은 “이번에 제작ㆍ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