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분석

저단연,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단연)가 최근 발행한 ‘2016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물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어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2014년 대비(14.4%) 대비 0.9% 감소해, 저단연이 2008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이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 900만 개로 전년(2조 2,000만 개)보다 7.6% 감소했다. 유통 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모바일 앱 약 3억 7,000만 건(19.7%), 포털사이트 약 3억 건(16.5%), 웹하드 2억 9,000만 건(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 2,000만 건(6.3%)의 순이었다.

저작연은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2조 2,978억 원) 대비 약 0.9%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콘텐츠별로는 영화가 약 7,642억 원(33%)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게임(4,875억 원), 출판(4,503억 원), 음악(3,087억 원), 방송(3,073억 원)의 순이었다.

2015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산업에서 약 2조 4,000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는 약 3조 8,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산업에서 약 2만 3,000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 3,0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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