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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밀양·신촌 화재 등 반복재난 이유 있다
  |  입력 : 2018-03-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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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사고의 근본적 원인 규명 위한 전문조직 필요

[보안뉴스= 이동경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세월호 침몰은 ‘촛불’로 이어졌고 그로부터 국민의 안전사회 요구도는 사회전반으로 확산돼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매우 민감해져 있다. 지하철, 낚시배, 화학사고, 터널사고에 뒤이어 최근의 제천 스포츠센터, 종로 여관, 밀양 병원화재 등 연이은 화재들은 ‘나의 잘못이 아닌 다분히 상황적 운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는 사회적 인적사고들’이다. 이런 사고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불신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음을 가시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나타내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사고의 손실과 책임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발로 뛰는 보도를 하지만 사고의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극소수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을 제외하곤 어디에도 관심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사진=iclickart]


우리는 뼈저리게 가슴 아픈 재난과 사고의 경험들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의 초기단계인 안전불감증 수준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분노와 책임몰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제는 재난의 결과만 보고 잘못만을 밝히고자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수백 가지의 근본 원인을 발굴하고, 서로간의 연계성을 조합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수준의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 호주, 일본,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고의 근원적 원인을 밝혀줄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재발방지 노력을 함으로써 국가가 위기나 재난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문화로 발전했다. 안전의 시작은 올바른 안전조직에서 시작한다. 최근 몇몇 대형 사고들의 예만 보더라도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들이 속 시원히 밝혀진 바 없다. 국민의 안전요구 수준은 높아져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나 정치권의 획기적 재난예방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은 여전히 재난정부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한 분노와 책임자 색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동경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대부분의 사회재난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구성돼 있다. 시설·환경·제도·인적 측면의 위반 또는 실수 등이 여러 층을 이루어 상호 연계돼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마치 해결한 듯한 위장대책만으로는 현재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렵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신뢰 받을 수 있는 강한 전문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공적인 재난예방 기구로 검증된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나 스웨덴의 법무부 소속 사고조사위원회(SHK: Statens Haverikomission)와 같이 정부의 행정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전문성이 확보된 새로운 재난원인 전문조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조사와 근원적 대책수립을 위해 정부 해당부처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부처와 전문영역(전문가)별 이해득실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설립 반대나 조직의 기형적 운영을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재난예방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첫 단추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고 희생자들과 국민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제거되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글_ 이동경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dklee@w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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