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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입력 : 2018-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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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추진 관련 국방차원 협력방안 논의
사이버·우주·방산 협력 증진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가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가졌다.

[이미지=iclickart]


한국의 여석주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가 이번 회의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등 양국의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군사당국 간 협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다가오는 남·북 및 미·북 간 대화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한반도 비핵화로 연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및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해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우주 분야의 협력도 지속 심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충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확인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전략문서 발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회의
한국과 미국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e Committee)’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제14차 KIDD 회의를 올해 후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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