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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대응, 중견기업에서 가장 시급한 업무 TOP 5

입력 : 2018-05-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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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정된 중견기업, 우선 순위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적용 대상 및 개인정보 파악, 이전 근거 확보, 리스크 통제 등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현재 GDPR 적용대상이 되는 잠재적인 국내 기업 수는 7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유럽으로 진출할 기업이나 신생기업, 각종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체크하고 대응해야 한다. 특히, GDPR 잠재적 대상 기업 상당수는 중견·중소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예산과 투자금액도 한정돼 있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사진=보안뉴스]


그렇다면 중견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주최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는 중견기업 대응방안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정보 수집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GDPR 위반 리스크 대응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에서 GDPR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업무로 △GDPR 적용 대상 여부 판단 △Data Mapping을 통해 개인정보 흐름 파악 △개인정보 수집, 처리, 국외 이전 근거 확보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리스크 통제 △GDPR 준수 노력을 보여주는 대응자료 준비를 꼽았다.

이와 관련 김선희 변호사는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는 기업 규모가 작아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어 GDPR 대응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며 “GDPR 적용 대상 여부, 개인정보 수집·처리·저장·이전·파기 등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개인정보 흐름 파악,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통지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위수탁 계약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 등 GDPR 준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응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서버마다 업무나 목적에 관련해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보단 각 부서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와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먼저 GDPR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EU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이동권, 잊혀질 권리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는 1단계 현황파악→2단계 GAP분석→3단계 개선방안 수립→4단계 개선방안 적용을 제시했다.

1단계 현황 파악의 경우 개인정보 목록과 흐름, 보안 관리 현황, IT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어 2단계인 GAP분석의 경우 GDPR의 기준과 비교해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이어 3단계 개선방안 수립은 GDPR 담당 조직 및 인원 재정비, 동의서, 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보안, GDPR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하고, 4단계 개선방안 적용은 IT 시스템에 반영 및 시행, 지속적인 교육과 감사, 준수 노력을 보여주는 대응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사진=보안뉴스]


이와 관련 김선희 변호사는 “GDPR 준수노력은 유럽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와 기타 수집 근거,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개인정보 이전 시에는 동의서, 통지서 등 유출사고 관련 자료,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견기업에서 반드시 기억할 점으로 △개인정보 흐름 개선해 리스크 줄이기 △GDPR 준수 노력을 보여주는 대응자료 준비 △한국법 준수 중요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꼽았다.

GDPR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PIS FAIR 2018 조직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개인정보보호 행사 개인정보보호페어(PIS FAIR 2018)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PIS FAIR 2018에서는 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이 내한해 GDPR 관련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하고, 국내 기업 CPO들과 간담회도 열릴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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