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의 첫발 내딛는다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규제 개선, 업계 지원, 수요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돼 해당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드론 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 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 교통 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동향을 비롯해 공공선도형 시장 창출, 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 기술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들을 발표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 기반 경로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의 도입 방안 및 입법 필요 사항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에서는 신상준(서울대), 송용규(항공대), 최재혁(니어스랩), 진정회(엑스드론), 강창봉(기술원), 오원만(국토부) 등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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