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고시원에 1,568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22개 고시원 운영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22곳에 총 1,568개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총 4억여원을 투입한다. 시가 무료로 설치해 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22곳은 △동대문구(1개소) △광진구(2개소) △관악구(3개소) △강북구(2개소) △송파구(1개소) △동작구(2개소) △은평구(3개소) △양천구(1개소) △중구(1개소) △노원구(2개소) △서대문구(1개소) △성동구(2개소) △금천구(1개소)다. 취약계층 거주비율,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처음 7개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192곳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올해까지 총 33억여원을 들여 214곳으로 확대한다.

선정된 고시원은 모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9.7)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이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5년간의 임대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22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한 고시원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