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인해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허괴물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허청이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삼성과 LG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로열티를 챙겨간 인터디지탈(InterDigital)이 이미 국내의 IT업계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괴물, 중소기업 등서 특허 헐값 구입
특허괴물은 특허를 둘러싼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특허소송 전문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특별한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발명가와 기술 전문가 몇 명,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중소기업, 폐업한 회사, 개인 발명가 및 특허 경매를 통하여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거의 평가받지 못한 특허를 헐값에 구입한다.
특히 넓은 방면의 신기술이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IT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를 다량 출원해 기술 그물을 만들어 기업이 생산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최고의 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졌을 경우, 다른 기업들은 한 번 싸워 볼 의사도 밝히지 못하고 특허괴물의 요구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은 인터디지탈과 NPT, 포젠트 네트워크(Forgent Networks),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오션 토오(Oecon Tomo),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 텔레플렉스(Teleflex) 등이다.
이들 중 인터디지탈은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과 LG전자에도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5년 12월 이들은 일본계 통신회사인 노키아, 파나소닉과 함께 삼성전자에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해 차례로 승소했다. 그 결과 노키아는 2억 5300만 달러, 삼성전자는 670만 달러의 로열티를 인터디지탈에 지급해야 했다.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이들은 LG전자와 팬택 등에도 특허소송을 경고했다. LG전자는 인터디지탈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총 2억 8500만 달러의 휴대폰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삼성, 인터디지탈 특허소송에 670만 달러 로열티 지급하자
LG, ‘순순히’ 3년간 로열티 지급 계약
특허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터디지탈은 1996년 ‘원거리 가입자군을 위한 무선전화 시스템’이라는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했으나 2002년까지 이들이 출원한 특허는 10여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이들은 갑자기 468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삼성·LG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삼성·LG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던 2006년 한 해에만 130건의 특허를 등록받았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8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는 총 1092건이며, 이 중 277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출원한 대부분의 특허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통신방식), 안테나 등의 무선통신 기술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인터디지탈 외에도 NPT, 포젠트 네트워크(Forgent Networks) 등 악명 높은 특허괴물이 호시탐탐 우리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
한국은 급속한 IT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휴대폰, DMB 등의 통신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해 특허관련 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의식이 약한 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터디지탈사 이외의 다른 회사는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폐업한 회사 및 개인발명가 등을 중심으로 주요 특허를 매입하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내 기업은 공격적인 특허소송을 수행할 특허괴물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그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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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