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범죄 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대인들은 현실세계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 보다 인터넷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원장 손연기, www.kado.or.kr)이 최근 발표한 해외동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왕립과학기술위원회(TLSTC : The Lord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가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가 인터넷 범죄가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한 반면, 강도가 가장 걱정거리라고 응답한 사람은 16%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상의 범죄 사건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TLSTC는 “인터넷이 범죄장소가 됐기 때문에 정부는 인터넷 범죄 위협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LSTC는 “정부는 현재 서부개척시대처럼 개인들에게 인터넷 보안을 맡기는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터넷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기소하기 위한 경찰인력과 사법제도적인 자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TLSTC 의장인 Broers경은 “인터넷 이용자 개인들에게만 보안책임을 맡길 수 없고 정부와 함께 IT산업계, 소프트웨어 판매자, 은행, 인터넷 주식거래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용자 보호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TLSTC의 강력한 주장에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고, 곧 대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범죄를 담당하던 국립첨단범죄수사국(NHTCU : National High Tech Crime Unit)이 조직범죄수사국(SOCA :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으로 합병돼 인터넷 범죄 전담기관이 명확하게 없는 실정이다.
TLSTC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TLSTC는 나아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보안을 보증하는 인증방안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보안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ADO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인터넷 범죄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정책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기업들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책임이 필요하다는 TLSTC의 주장을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KADO는 “관련기관들의 협력체계와 법률제정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이 건전한 사회·경제·문화적 공간이 되도록 인터넷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기관 통합을 추진할 때 국민들에게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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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