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12년부터 컨테이너 100% 검사 시행
미국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기준을 강화해 100%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국내 물류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국내 물류운송의 80%가 선박을 통한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물류보안 체제 구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007 국제 물류보안 동향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갖고 향후 국가 물류보안 정비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물류보안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물류보안 동향과 이에 따른 국내 물류 업계의 문제점, 현황 등이 논의됐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원자재의 공급 및 제품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류 전 구간의 보안 강화와 화물의 신속한 운송 및 통관이 국제적인 추세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제 발표자들은 미국의 물류보안 강화 정책에 따라 국내에도 글로벌 시스템을 갖춘 보안체계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기 건설교통부 물류시설정보팀 서기관은 물류 흐름의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구축이 필요하며 공·항만에 비해 취약한 내륙물류보안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서기관은 “물류보안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비용부담 등으로 작용 할 수 있다”며 “항공 및 항만 등은 보안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돼 있으나 육운 및 창고업 등 내륙물류는 관련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을호 관세청 사무관은 국제 물류보안 흐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간 FTA체결 등으로 교역확대 기회가 기대되는 반면 보안체제 미구축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간기업의 물류보안 구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인력 확충, 부처간 경쟁적 추진은 세계적 추세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국내 하주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물류보안 강화는 국제 무역자유화에 위배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길섭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장은 컨테이너 100% 사전 검색이 시행되면 대미 수출 하주의 타격과 부담이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수출화물의 검색비용 증대와 교역구조의 왜곡, 물류 지체로 인한 공·항만에서의 화물 적체의 심각성이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의 물류보안 시스템에 정면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 물류구간을 추적할 수 있는 RFID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서두르고 전자태그를 활용한 컨테이너 잠금 및 봉인장치 개발, 기존의 선적·운송 관행을 감안한 제도를 새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의 과도한 물류보안 기준설정은 EC지역 내 자유화라는 설립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이미 싱가폴에서 열린 세계하주포럼과 유럽하주협의회에서도 미국의 이번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물류 보안 프로그램이나 절차가 무역운송로의 보호와 교역증진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로 인한 원활한 물류 흐름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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