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유출에 대한 질의 전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가 정보통신분야 국정감사에서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요란’한 진행으로 참관인들의 빈축을 샀다. 국정감사 13째인 29일 과정위는 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4곳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은 개시 전부터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됐다. 당초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감이 갑자기 국회로 장소가 변경된데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데 대한 여론을 의식한 모습이었다.
이처럼 분위기가 국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의원들도 자료 요구나 질의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양상을 띄었다.
의원배석에서도 줄곳 5~6명만이 자리를 지켰고 위원장인 임인배 의원은 이미 당론에 의해 '6개월 당원정지'로 출석을 못했고 기타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국감이 진행되면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4곳의 기관 참관인석과 의원들은 졸거나 웹서핑을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으며 이날 현장을 지킨 기관 직원만도 60명이 넘어 심각한 인력낭비를 가져왔다.
더구나 의원의 질문도 유비쿼터스나, 고령·장애인 정보화 보급률 등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정보보호와 유출, 침해사고,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문제점은 아예 거론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참관인들은 “이번처럼 국감이 쉽게 끝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바짝 긴장하고 왔는데 의원들의 향응 제공이 터지면서 덕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란이 예상됐던 정보사회진흥원 성과급 문제와 예산 중복집행 등에 대해서도 간단한 문답형식으로 그쳐 형식적인 국감에 머물렀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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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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