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 정보보호 강화한다
  |  입력 : 2019-06-26 08:5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방통위,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구체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의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를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위치정보법 제43조제2항제10호).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융합보안 이슈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활발히 접목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관심 분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VR(가상현실)/VR(증강현실)
웨어러블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댓글로)
      

하이크비전
CCTV / IP / NVR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트루엔
IP 카메라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선진인포텍
보안 오디오 장비 / 소프트웨어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에스엔씨
방화벽 정책관리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나우시스템
네트워크 IP 스피커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창우
폴대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