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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해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지난 제3차(2015~20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000명대 달성·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메르스 인명 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 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3대 목표를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0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 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주변 위험요인 발굴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둘째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 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로 국민 생활안전을 제고한다. 더불어 1인 1안전 수칙 지키기,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셋째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전략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넷째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재난 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기술개발·재난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하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해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지난 제3차(2015~20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000명대 달성·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메르스 인명 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 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3대 목표를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0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 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주변 위험요인 발굴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둘째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 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로 국민 생활안전을 제고한다. 더불어 1인 1안전 수칙 지키기,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셋째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전략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넷째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재난 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기술개발·재난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하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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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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