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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판매제도, 도입방향놓고 논란
  |  입력 :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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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2008년까지 도입방향 검토완료 계획

경제적 효용가치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논란

국민 신뢰 있어야 실행 가능...선진국 제도 장점 접목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 주관으로 ‘개인정보판매제도’ 입법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전의 찬반 팽팽한 분위기에서 한발 진전돼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도입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앞서 9월경 정통부는 2008년까지 개인정보판매제도에 대한 가닥을 잡겠다고 발표했고 데이터베이스 판매 사업자들은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유럽수준의 개인정보 데이터 렌탈 개념의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정부당국에 요구해오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일부 의원 그리고 교수들은 현재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양성적으로 판매허가를 해준다면 더욱 남발되고 오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자유롭고 그에 따른 산업도 발달돼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타깃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집과 이용은 자유롭지만 정보 제공자에 대한 책임부여가 강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좀 다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내부자의 정보유출로 개인정보가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켜왔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법안 마련과 통과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보안뉴스는 ‘개인정보 판매제도’ 입법화와 관련 우리 정서에 맞고 국민이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현실적이면서도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KISA 이창범 개인정보기획팀장과 인포네트 민제홍 대표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이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 주체와 사용자간에 가장 이상적인 법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Interview

이창범 팀장(KISA 개인정보기획팀)


개인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둘의 조화가 관건

 

             <KISA 개인정보기획팀 이창범 팀장>

▼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란 어떤 의미인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과 보호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무원칙, 무절제한 수집, 이용을 방치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반대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지나칠 경우 정보의 흐름에 동맥경화를 일으켜 정보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정보사회의 존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판매제도’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현대 사회에서 국가, 기업, 개인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개인정보의 불법암거래 시장을 확대시키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의 거래, 대여, 제공이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출처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선거철만 되면 개인정보CD를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개인정보CD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들로 불법적으로 복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합법적인 업무제휴와 업무위탁 등을 가장한 회사간 개인정보 공유와 대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에는 CD한 장이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를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나?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 되면서 무차별 대중 마케팅은 효과가 떨어지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개별마케팅’이나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전사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마케팅’이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다이렉스마케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다이렉트마케팅 시장규모는 2002년 4천115억달러(약 494조 원)에서 2007년에는 5천745억 달러(약 689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렉트 마케팅 시장 규모는 대략 미국의 1/40, 일본의 1/1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미국의 경우는 정부기관, 개인 설문조사, 기업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가 주로 이용되며 제공 방식으로는 양도형, 열람형, 업데이트형, 마케팅 대행형 등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는 기업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일본의 경우도 개인정보의 판매와 대여 등 심할 정도로 자유롭게 유통 판매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유럽은 정보수집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정보주체의 거부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만약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장점을 살려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명 이 제도가 경제적 효용가치는 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면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제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 남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강한 책임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제도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개인정보의 수집, 판매 등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또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독일과 프랑스처럼 정보수집시 정보주체에게 그 목적을 고지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미국과 일본처럼 최소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 신조, 사상, 병력, 건강, 성생활, 전과기록, 노조활동, 주민등록번호 등 이른바 민감정보는 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것 등이 쟁점사항이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제홍 박사(인포네트 대표이사)


개인정보 활용 통해 국가 경쟁력 높여야...


 

                 <인포네트 민제홍 대표>

현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어떤 의미인가?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개인 정보 활용에 기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공장 폐기물, 자동차 배기가스 등과 같은 피치 못할 공해와 같은 것으로, 덮어 놓고 통제하고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옥석을 가려가며 잘 해결하며 다루어야할 큰 문제이다.


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태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차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행하고 있다. 그 동안 과거부터 쌓여온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국내 정서를 볼 때 현 우리나라의 법 규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내 시장상황을 보면 기업들에게는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에 대한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를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로만 통제하려고 함으로 오히려 음성적이고 악성적인 폐단만 초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와 고용창출에 지대하게 기여 할 수 있는 국내 정보산업 발전에 정말 필요한 건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본의 아니게 봉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판매허가제’가 도입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마케팅 사업은 연간 29조원의 시장규모 잠재시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230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약 10%인 230만명이 정보 마케팅 사업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법 규제로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본다. 흔히들, 오늘날을 정보화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로써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DB) 유통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엄한 법 규제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를 평가할 때가 왔다.


정보활용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적 활동은 어떠한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휴대폰, TV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다. 하지만, 정보물이나 정보내역에 대한 발전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매체는 가격 경쟁이나 생산경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정보내역 자체는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을만큼 유용한 것이다. 산업발전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진입했다. 허나 다음 단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보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보활용을 이용한 마케팅 산업이 기본적으로 발전해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해질 수 밖에 없다.


‘허가제’의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 개인 당사자들에게는 정보 남용으로 ‘귀찮아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정보 악용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면’이 있게 될 것이다. 귀찮은 것은 개인이 거부만 하면 된다.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악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 악용자가 겁난다고 하여 건전한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정보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는 풀어야 하고, ‘허가제’가 최상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정보활용을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결국은 누구라도 공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신용과 세금과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히 보호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너무 관대하다.


개인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인데, 이것은 누구나 쉽게 알려주면서 오히려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활용면에서 너무도 인식이 부족하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정보판매허가제는 사실 대기업에서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는 하고 싶어도 자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도 없다. 결국은 허가제 자체도 필요가 없이 누구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길민권 / 정재형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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