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상 저작권 침해 면책 등 지식재산(IP) 정책이슈 대정부 제안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위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굴·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이슈 ①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 법제 개선
△이슈 ②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 점차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슈 ③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상장제도 도입: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특례상장제도(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를 도입
△이슈 ④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 방안 점검 및 가이드: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IT자산 실사 및 IT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이슈 ⑤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 방향: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 샌드박스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세액 감면
△이슈 ⑥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직무발명은 회사와 종업원 간 협력의 산물이므로 이를 실시·활용해 얻은 회사의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 제안(현재는 케이스마다 법원의 산정 방식이 상이)
△이슈 ⑦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개선 방안: 현행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상 지위나 권한이 없어, 업무상 저작물에 창작자 귀속 원칙을 적용하되 기업에 대해 양도 추정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이슈 ⑧IP 기반 창업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 방안: 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결합해 사업모델을 설계하거나 이공계 석박사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화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IP 기반 창업 모델 제안
△이슈 ⑨국내 제약사의 미국 First Generic 독점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특허 회피 등을 통한 제네릭 허가 신청자에게 180일 동안 미국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제도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도전 실패 시 지원 방안 제안
△이슈 ⑩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핵심국가별 기술·IP 시장 동향 분석과 관련 DB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대응 지원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 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안)을 종합해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정책화 과제로 제안해 왔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 부처에 총 45개 정책이슈를 제안했으며, 27개 이슈가 추진 완료됐다(2019년 3월 기준). 주요 추진과제는 2017년도 정책화 과제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재권 심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를 도출해 관련 부처에서 ‘유망 신지식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고, 2018년도에는 ‘3D 도면 데이터의 불법 복제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해 3D 도면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 유발 행위를 간접 침해로 규율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종합발표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임”을 언급하며,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위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굴·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이슈 ①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 법제 개선
△이슈 ②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 점차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슈 ③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상장제도 도입: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특례상장제도(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를 도입
△이슈 ④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 방안 점검 및 가이드: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IT자산 실사 및 IT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이슈 ⑤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 방향: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 샌드박스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세액 감면
△이슈 ⑥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직무발명은 회사와 종업원 간 협력의 산물이므로 이를 실시·활용해 얻은 회사의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 제안(현재는 케이스마다 법원의 산정 방식이 상이)
△이슈 ⑦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개선 방안: 현행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상 지위나 권한이 없어, 업무상 저작물에 창작자 귀속 원칙을 적용하되 기업에 대해 양도 추정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이슈 ⑧IP 기반 창업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 방안: 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결합해 사업모델을 설계하거나 이공계 석박사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화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IP 기반 창업 모델 제안
△이슈 ⑨국내 제약사의 미국 First Generic 독점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특허 회피 등을 통한 제네릭 허가 신청자에게 180일 동안 미국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 제도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도전 실패 시 지원 방안 제안
△이슈 ⑩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핵심국가별 기술·IP 시장 동향 분석과 관련 DB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대응 지원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 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안)을 종합해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정책화 과제로 제안해 왔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 부처에 총 45개 정책이슈를 제안했으며, 27개 이슈가 추진 완료됐다(2019년 3월 기준). 주요 추진과제는 2017년도 정책화 과제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재권 심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를 도출해 관련 부처에서 ‘유망 신지식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고, 2018년도에는 ‘3D 도면 데이터의 불법 복제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해 3D 도면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 유발 행위를 간접 침해로 규율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종합발표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임”을 언급하며,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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