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마련했다.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1월·2월·5월·8월·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되며, 첫 번째 접수 기간은 1월 2일부터 9일까지다. 동 허가 계획은 연초 허가 수요 예측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 계획에 따라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실시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취득을 원하는 신청 법인들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필요 시 별도의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 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1차 설명회는 20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또는 서면)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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