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결국 폐지되면서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로 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통부의 업무는 여러 부처와 중복되기 일쑤였고 특히 보안관련 사업은 규제와 정부 집행으로 오히려 위축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통부가 존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독자적 기관’이었다. 보안업계가 통신이나 전자 등 다른 IT사업보다 규모가 작아 관심밖에 놓여 있었지만 정통부라는 정부지원 조직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온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정통부의 업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직까지 윤곽만 잡혀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그 윤곽에도 정보보호와 보안업계는 어디에도 확정된게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모든 IT사업육성은 산업자원부에서, 디지털 방송 및 콘텐츠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결정이 났지만 정작 보안관련 업무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올해 사업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계획한 예산 가운데 정부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벌써부터 혼란에 빠진 것이다. 다른 부처의 업무 인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다음달까지 마무리 될 듯 하지만 정통부, 특히 보안업무는 적어도 4월까지는 새 틀을 짜는데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해 먼 산 보듯 손 놓고 있어야 될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은 한 순간만 실수해도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최근에는 해킹과 바이러스의 생성주기가 6개월 미만으로 빨라졌다. 그만큼 보안업계에서도 방어솔루션을 만드는데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 분산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비단 예속 기관이나 통신업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정부가 아직까지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앞으로 정통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업무는 대부분 폐지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정부는 이에 따른 정책을 혼란 없이 수립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정통부 폐지를 계기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안 사업이 업계의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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