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논란 그 이후
매년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것은 그리 오래지 않는다. 2005년 3월 16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으로 CCTV 설치안이 나온 후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CCTV 설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 발표된 후 그 효과를 되짚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책의 옭고 그름을 떠나 현실 상황에서의 적용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차후에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설치 미비, 학부모 반발 심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부랴부랴 CCTV 설치안이 마련됐었다. 당시 이 설치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은 둘째치더라도 교육의 장인 학교 내에 감시와 규제를 상징하는 대표적 장비인 CCTV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적절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 때문에 정부는 CCTV 설치를 권고하되 학교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교내 CCTV 설치안은 ‘스쿨폴리스(퇴직한 경찰관을 이용한 교내 순찰 강화)’ 제도와 함께 시행됐었다.
당시(2005년 4월) 기자는 매원초등학교의 CCTV 설치사례를 취재했던 적이 있다. 최근 가진 전화통화에서 매원초등학교의 담당자는 “노후된 DVR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할 정도로 CCTV 설치 이후 많은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참고로 매원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근처 중학생들의 흡연을 적발할 목적으로 CCTV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효과는 대학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학생대표들이 CCTV가 도난 및 각종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CCTV 설치에 적극적이었던 것. 실제로 최근 대학들은 강의실에는 물론, 도서관, 식당 등에 경쟁적으로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초 설치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던 학교폭력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CCTV가 교정 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주변 통학로 정도에 설치된 것이 전부다.
이런 원인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대학 입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CCTV가 설치된다는 것만으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생들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라고 밝혔다.
CCTV 설치안이 나온 지 3년이 지난 현재 성적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음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애초 동기였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CCTV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분명 되짚어볼만 하다. 그리고 ‘CCTV=인권침해’라는 공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되풀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큐리티월드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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