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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보안관련 육성책 소극적, 업계 ‘발 동동’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해 보안관련 업무가 각 소관부처로 이전되면서 보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보안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산자부는 당분간 보안관련 산업육성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IT산업에 편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안시장이 다른 산업군과 달리 작은데다 현재 IT관련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보안에 대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더구나 정통부 소속 정보보호기획단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전되고 보안정책 역시 행자부 소관인 만큼 보안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보안정책의 분산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보안산업 육성이 뒷걸음질 치면서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됐던 연구활동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IT산업에 있어서도 전자·통신 시장이 워낙 방대한데다 신 산업으로 주목받는 유비쿼터스와 IPTV 등에 보안은 설 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나마 행자부가 개인정보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산업육성이 동반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보안’은 여러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소극적인 보안산업 육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통부의 폐지와 정보보호기획단의 방통위 이전, 행자부의 반쪽짜리 보안정책으로 인해 올해 보안업계는 한 단계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에서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통부에서도 보안과 관련된 정책은 소극적이었지만 그래도 업계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은 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리 시장이 작다고 하지만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한다면 제2, 제3의 인터넷 대란에 어느 부처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보안산업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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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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