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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피해자 모임, 다른피해 확산 우려 경고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옥션 회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및 제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은 김현성 변호사와 함께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의 위임을 받고 있다. 이미 가입회원이 1000여 명을 훌쩍 넘어섰고 위임장 제출과 함께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만 3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검증된 정보와 제보가 접수돼 카페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 해커를 잡으러 건너갔다는 제보자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보내왔지만 엉성한 어투와 알 수 없는 글로 인해 이번 사건을 더욱 미궁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을 준비중인 김현성 변호사는 “이와같은 다양한 제보가 잇따랐지만 검증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제보들이 많아 소송 준비자료 준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N법무법인 박모 변호사는 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 됐다며 소송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박모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은 이 제보가 당초 자신들이 접수한 중국측 제보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현성 변호사는 “개인의 명의와 신상정보 및 상거래 정보를 무단 도용당한 것은 성명권과 개인정보통제권, 영업권 등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옥션 회원들의 손해에 옥션이 과실이 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유사한 사례들과 옥션이 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옥션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옥션 가입자는 대책카페(cafe.naver.com/savename)에 올려져 있는 ‘옥션 소송 위임계약서’를 다운로드받아 문서작성을 한 명의도용 피해자모임 관리자 이메일(savemyname@hanmail.net)로 송부하면 된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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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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