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개안 건 국회 상정, 여전히 계류 중
행안·방통·지경부 등으로 나눠져 분산정책 우려
국내 정보보호 정책은 지난 2000년 1.25 인터넷 대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눈부신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보안 산업은 국내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등 글로벌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 시장은 매년 경제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흑자를 이뤄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무관심과 보안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향후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불안감이 업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불안감은 기존 보안정책을 주관하던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보안정책 자체가 여러 부처로 갈라지게 된 점이다. 현재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시스템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민간 및 전자정부 관련 정보보호를 총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망 분야 네트워크 및 개인정보보호를, 지식경제부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은 방통위의 인사와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이달 말부터 행안부와의 협의에 의해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정보보호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여전히 지원책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를 보더라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업 육성을 IT에 묶어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T 분야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 산업은 그 비중이 10%에도 지나지 않아 자칫 업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 상정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된 정보보호 관련 법안도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어 올해 안에 법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정책의 중복성이 보안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 국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등장하고 각 주체별 요구사항의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일관된 조정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개인정보침해, 해킹, 바이러스, 스팸 등 각종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현재 많은 정책적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고 추후 방통위와 행안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부처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 기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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