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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기정통부 보안예산 2,620억... 보안R&D만 730억원 쓴다
  |  입력 : 2020-09-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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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20년 추경 대비 4.9% 증액된 17.3조원 반영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추경 대비 11.2% 증액된 27.2조원 편성
보안예산, 사이버보안 및 위협 대응체계 강화 1,890억원+보안분야 R&D 730억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분야 예산으로 2,62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사이버보안 및 위협 대응체계 강화 1,890억원에 보안분야 R&D 730억원을 합친 금액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보안 및 위협 대응체계 강화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 1,345억원에서 2021년 1,89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위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 육성 목적으로 ‘인공지능기반 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육성’ 사업에 6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도 2020년 254억원에서 2020년 추경으로 266억원이 됐으며, 2021년에는 52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미지=utoimage]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27.2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5조원) 대비 11.2% 증가한 규모다. 또한,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3조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16.5조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16.1조원) 대비로는 7.7% 증가한 규모에 해당된다.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자료=과기정통부]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27.2조원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조 4,532억원) 대비 11.2% 증가한 27조 2,00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5조원을 돌파(추경포함)한데 이어 2021년도에 2.7조원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 대응 : 0.43조원, 96.4% 증)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1,314억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② (한국판 뉴딜 : 1.92조원, 97.0% 증)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에 1.10조원,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에 0.78조원을 투자한다.

③ (3대 신산업 : 2.34조원, 25.5% 증)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헬스(1.69조원, 27.7%증), 미래차(0.37조원, 36.0%증), 시스템반도체(0.29조원, 4.7%증) 등 3대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④ (소재·부품·장비 : 2.15조원, 24.9% 증)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과기정통부 예산안[자료=과기정통부]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17조 3,415억원 편성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예산(16조 5,326억원)보다 4.9%(8,089억원) 증액된 17조 3,41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디지털 뉴딜, K-방역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2020년 본예산(16조 1,086억원) 대비 7.7%(1조 2,329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조 6,883억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조 9,342억원) 대비 9.5%(7,541억원) 증액 편성됐으며, 본예산(7조 9,882억원) 대비로는 8.8%(7,001억원) 증가하였다.

2021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뉴딜 : 1.86조원, 18.4% 증) 데이터‧인공지능(1조 1,741억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2,174억원)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K-사이버방역:1,890억원)을 강화한다.

② (기초‧원천 연구개발 : 5.94조원, 9.1% 증)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③ (3대 신산업 : 0.71조원, 27.2% 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5,396억원)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1,005억원) 및 미래차(687억원)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④ (포용사회 실현 : 1.48조원, 11.8%증)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

⑤ (감염병/재난안전 : 0.3조원, 11.0%증)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

향후 일정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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