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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결산] 스마트도시·공장과 자율주행차, ICT 정책의 화두

  |  입력 : 2020-1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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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2020년 국감에서 이슈화된 각종 ICT 관련 정책과 화두 정리해보니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정보통신(ICT)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낮은 성장 추세, 첨단 정보통신(ICT)의 발전, 늘어가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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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는 교통·에너지·환경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동력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거대정보(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형 기반(인프라)과 자율자동차·드론 등 혁신기술을 실현해 볼 수 있고,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올해도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됐으며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부처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급속도로 늘어난 전동킥보드의 이용과 다양한 데이터 산업의 기초가 되는 5G, 코로나19로 처음 도입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이슈가 거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제조 공급산업
스마트제조는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생산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연구원의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산업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 스마트제조 공급산업은 스마트제조에 필요한 구성요소 및 시스템 설계 기술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크게 솔루션, 생산설비,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솔루션 부문은 스마트공장의 경영과 생산, 공급사슬과 제품개발 등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경영과 생산 부문으로 구분된다. ②설비 부문은 생산현장의 제어시스템과 각종 장비 및 기기를 포함하며, 스마트제조 환경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첨단 IT 서비스를 활용해 생산효율 고도화를 구현한다. ③서비스 부문은 스마트제조 환경을 구축·활용해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영역을 포함한다.

시스템통합(SI)과 컨설팅 서비스는 수요기업이 관련 기술과 설비,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스마트제조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제조 공급 분야 선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전기·전자, 로봇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높은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약 96%가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영세하다. 이 기업들은 단위 부품, 단순 솔루션 등을 내수시장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도 기업처럼 통합화, 패키지화된 시스템 공급능력은 취약하다.

문제는 소규모 공급업체의 무질서한 증가로 스마트제조 공급 가치사슬 중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시장경쟁이 과열되었다는 점이다. 전체 가치사슬을 통합·패키지화된 시스템 공급능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간 협업체는 존재하지 않아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제조 공급업체 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기업이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별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등 중간기관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 간 협업 및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급업체 간 전략적 제휴(alliance) 형태로 패키지 기술개발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필요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모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대기업 계열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일명 턴키(Turn Key)라고 불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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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뜻한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스마트챌린지 사업,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①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스마트챌린지 사업은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해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도시 전역(시티챌린지), 도시 내 특정구역(타운 챌린지), 중소도시 전역(솔루션 챌린지)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③스마트챌린지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터, 미세먼지 저감,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스마트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시범도시 등 신도시 위주의 스마트시티 조성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해 혁신지구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새로운 스마트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의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챌린지 등 지자체 경쟁을 통한 실증 방식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증사업 종료 이후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논의는 미흡하다. 이에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수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가 특정지역 내에서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해소해주는 제도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가가 스마트시티 조성의 방향성은 기업의 시스코나 IBM 등 글로벌 IT 기업의 주도하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관리 강화
‘킥라니’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고라니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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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국내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잘 정비된 대중교통 등을 기반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유킥보드는 3만 5,800여대에 이른다.

모바일인덱스 리포트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앱 사용자는 2019년 4월 3만 7,000명에서 2020년 4월 212만 4,000명으로 6배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3년 사이 18배(2016년 49건 → 2019년 890건) 증가했다. 또, 2015년∼2018년 사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 14건,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상해사고가 주로 문제였지만, 2018년 국내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례와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례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특히, 2020년 6월 9일 개정(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함께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돼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전동킥보드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전동킥보드 제조사나 공유서비스 업체가 보험사와 직접 제휴 또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보험상품만 제한적으로 존재할 뿐 보험사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 처리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사의 관련 전용상품 개발 유도 등 정책적 보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드론 산업 활성화와 불법 드론 규제
과거 촬영용으로만 여겨졌던 드론은 취미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이나 농약살포 등을 하는 사업자는 582곳이고 12㎏을 초과하는 신고대상 드론도 2010년 144대에서 716대로 약 400% 늘었다.

▲불법 드론 비행 건수(단위 : 건, ※우리나라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및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등이 비행금지구역임.[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건수가 2018년 25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약 1.8배 증가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국가 주요시설의 공격 또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고대상이 아닌 12㎏ 이하 드론운행 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 관련 규정 마련과 무인기의 크기뿐만 아니라 무인기에 탑재된 장비와 기술, 활용목적, 항공안전상 위험 등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드론과 관련해 앞으로는 5㎏을 초과한 드론에도 소유주 정보와 기체 성능, 과거 비행 이력 등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성장과 안전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책임 및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동력이자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많은 나라에서 개발이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첨단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을 통해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있으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법 제도적 성과나 법률안 발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처리는 민·형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도로교통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법률이 상호연계·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논란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공적 도입에 주된 요인이 될 것인 만큼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행인 것은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
원격수업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코로나19의 여파로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은 생애 처음으로 등교수업이 아닌 원격수업이라는 시스템을 마주했다. 교육부 국감 역시 원격수업에 대한 이슈가 빠지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부실한 원격수업에 따라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교육부 자체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의 교사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현재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2급 정교사(교과 담당) 및 교사(보건교사 등 비교과 담당)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원격수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촉박한 온라인 개학 결정으로 수업 시연과 연수가 부족해지면서 원격수업의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아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격수업 진행 현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젊고 스마트 기기에 능숙한 교사와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교사 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교사 간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교사들이 온라인강의나 교원 연수를 들으면서 원격수업을 보완해가고 있지만, 교사 간 격차가 커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2020년 하반기 중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인 교직과목 개편으로 건전한 교직관을 형성하고 교직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원격수업역량 강화 연수’ 관련 직무연수를 확대 개설·운영하더라도 직무연수는 의무 이수가 아니므로, 교육부는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원이 해당 연수를 이수하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후속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초·중·고 단계에서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온·오프라인 쌍방향 수업을 활성화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나가는 한편, 단계적으로 등교수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통신 품질 향상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각종 데이터를 모아 IT 신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인 만큼 5G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필수요소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23시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동시에 각 사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개통함으로써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상용화 이후 올해 4월을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633만명을 넘었지만, 5G 통신 품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4개국 10개 통신사에 대한 5G 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속도와 접속 시간을 보이지만, 그간 홍보한 속도에 크게 못 미치고 24시간 중 약 3시간만 5G망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요 도시별 5G 기지국 설치 현황(단위 : 국(전국 대비 구축률))[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상의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은 2019년에 약 5,000대, 2020년에 약 1만 4,000대가 설치돼야 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그마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지만 지역 간 격차도 큰 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진행하지만, 올해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만 실시하며, 추후 주요 85개 시로 늘리고 전국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5G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5G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 방안은 수도권 지역 투자 및 공사비 등이 제외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요율을 확장하거나 제공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산발적으로 펼쳐진 5G 전략 개편과 보안전략 구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5G와 소재·부품 기술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5G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 통신권 보장, 공공와이파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공공와이파이 무선 접속장치(AP : Access Point)는 약 6만여대에 이르며 지난해부터 재개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2년에는 전국 5만 9,000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의 1만 8,000대의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를 최신 와이파이6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며 2018년 시작된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여러 주체가 각자 추진해 전체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완성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해 공공와이파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단순 동작상태뿐만 아니라 보안 여부와 속도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감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답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정부주도 공공와이파이사업에 지하철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미지=utoimage]


빅데이터 유통 및 활용 기반 조성
빅데이터는 스마트시티의 구축과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유통·활용 기반을 강화해 국내 빅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활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 확대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시장 창출 및 확산 선도사업(데이터 플래그십),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K-ICT 빅데이터 센터 운영 및 확충, 비식별조치 및 결합 전문기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유통·판매망을 갖추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활용사례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 정책이 산업별·분야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정책의 체계성이 낮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빅데이터 연구개발, 공공정보와 개인정보의 활용,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공급과 활용 등이 하나의 체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가치에 따라 빅데이터가 거래되고 민간의 자생적인 빅데이터 유통·판매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일정기간 민관협력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는 민간 자율로 정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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