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분산 추진 혼란초래
정보보호진흥원 등 전문기관 활용해야
개인정보가 단순히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작성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유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대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보조하면서 공공부분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산하기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지식경제부 등에서도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놓고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같은 움직임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더 이상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항상 정보보호 관련 사업을 동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데다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보유출이나 해킹에 무방비한 상태로 일관되고 있다. 결국 정보보호 정책은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집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분산되는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마땅히 추진할 사업이 없는데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외부에서도 긍정적이고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할 수 있어 너도나도 서둘러 수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아 집중화가 흐트러질 경우 업무의 중복성이나 실효성 등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가 높다.
이에 대해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보보호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산하기관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보보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담당자의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사업이 쉽다고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발상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여러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보보호의 분산은 향후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방향에 큰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집중화를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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