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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안상 취약점 발견 해결 못해
영국 등 계획수립 발표, 국제적 추세
전자여권의 시범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현 주민등록증 제도에 대한 전자신분증 대체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신분증은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보안상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자신분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초단계는 수립했지만 여전히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더구나 연구결과에서 보안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도입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카드 기본 시연과 1장당 소요 비용, IC칩 사용여부 등이 이미 검토된 상황이다. 하지만 보안기술을 적용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많고 시스템상 결함이 발견되면서 정책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지난달 신규 전자신분증 발급계획을 발표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우선 발급대상자는 영국거주 비유럽경제구역 외국인으로 오는 11월 발급될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도 수립됐다. 2015년까지 전체외국인의 90% 이상에게 발급하며 내년부터는 영국 국민에게도 적용, 2011년부터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여군을 신청할 때 자동적으로 전자신분증이 신청될 계획이다. 영국은 이를 통해 약 10억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신분증 보급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시기, 범죄, 불법이민, 테러위험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 ID 등록센터는 지문정보와 사진정보를 분리해 보관하며 도난 및 해킹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자신분증 제도가 찬·반 논란만 이어질 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여전히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신분증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시민단체가 여전히 반대하는 것도 이유지만 정부에서도 도입시기 여부를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기반기초연구는 다 돼 있는 만큼 보안요소만 해결된다면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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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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