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는 27일까지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2020년 1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OO지역 쪽에 전기차로 업무상 방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충전시설이 없어서 출장왔다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근처 관공서에라도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020년 12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들이 주차해서 충전을 못합니다. 민원을 수차례 신청했는데도 여전합니다. 단속을 잘하지 않으니까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 같네요.(2020년 12월)

#수소차를 운전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시에는 충전소가 1개뿐입니다. 평일에 충전소를 방문하더라도 평균 5대 이상은 대기하고 있어 1~2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더구나 20시까지만 운영해서 퇴근 후에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020년 6월)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전기차·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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