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의 핵심기술도 보호할 법개정 추진”

[인터뷰] 김귀남 산업보안포럼 준비위원장

국가의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뭉쳤다. 오는 5월 19일 ‘한국산업보안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한다.

현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있고, 민간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있다. 하지만 협회는 말그대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대중적이고 포괄적인 민간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 포럼이 출범해 관련 그룹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포럼의 준비위원장인 김귀남 경기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국내 산업기밀이 많이 유출되는데 경제는 대폭 성장했지만 그에 걸맞는 기술이 부족해 우리나라 기업들과 M&A 통해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보안 관련 컨설팅은 물론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 한도 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 솔루션도 지원받는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장 몇천만원에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보안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문제다. 아무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손실비용을 통계치로 보여줘도 중소기업은 마음만 있을 뿐 선뜻 나서기 어렵다”며 “우리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과 지속적인 보안 관제를 그 눈높이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럼이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시스템을 정립하고 산업기술보호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를 연구해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가 핵심기술’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이런 활동을 위해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기청 등 산업기밀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단체나 기관과도 긴밀히 연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보안포럼은 법 관련 전문가 25%, 경제ㆍ경영 관련 전문가 25%, 정보보호 전문가 25%, 기타 25%로 구성돼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이 예상된다. 향후 일정은 5월 19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초대 회장으로 공식 출범하며, 미국·캐나다·독일의 산업보안 관련기관과의 협정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12월에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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